정부, 서학개미 세제 카드로 달러 유출 차단 나선다 > 경제뉴스

해외 투자 쏠림이 만든 고환율 구조
정부가 서학개미를 겨냥한 세제 혜택을 꺼내든 배경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핵심 원인이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내 증시 수익률이 높았음에도 개인 자금은 미국 증시로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급증하며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단기 개입보다 자금 흐름 자체를 되돌리지 않으면 환율

안정이 어렵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세제 유인으로 돌렸다.

국내 복귀를 앞당길수록 커지는 세제 혜택
핵심 대책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해당 계좌로

옮긴 뒤 원화 환전과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 투자로 연결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내년 1분기까지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조기 복귀를 유도한다. 복귀 시점이

늦어질수록 감면 폭이 줄어드는 구조로, 자금 환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환헤지 상품까지 동원한 달러 공급 확대
정부는 해외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투자자를 위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함께 도입한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선물환 거래 과정에서

현물 달러를 매도하게 되면서 외환시장에는 자연스럽게 달러 공급 효과도 발생한다.

정부는 서학개미 투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돌아와도 상당한 환율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