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에 첫 소송 제기 > 경제뉴스

미국 정부 상대로 관세 환급 요구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에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법인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가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선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다른 한국 기업들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판결 앞두고 기업들 잇따라 대응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앞선 하급심에서는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이어졌고, 공개 변론 과정에서도 대법관들이

행정부 권한 행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와 글로벌 기업들,

일본 기업들까지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며 법적 대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세 확정 전 선제 대응 의미
관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에는 위법 판결이 나와도 환급이 쉽지 않습니다.

한화큐셀은 이러한 구조를 고려해 관세 확정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 효력을 소급 적용받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 한해 관세 

환급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대응 전략과 미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