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물 ETF·법인 투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오랜 규제 공백을 벗어나 제도권 금융 산업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8일 국회에서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가 열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과 법인 투자 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구체적인 2단계 입법 방향이 제시됐다.

박상혁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이미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국도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1단계 규제를 넘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혁신을 억누르는 규제 대신 자본시장 수준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 투자 허용·‘한국형 테더’ 논의 본격화

이번 논의에서는 특히 법인 및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주목받았다.

두 의원안 모두 ‘디지털자산 전담중개업(프라임 브로커리지)’ 도입을 명시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대여·신용공여·보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관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야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 마련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행사는 100% 이상의 준비자산을 확보하고 한국은행과 협의해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번 논의는 디지털자산을 투기 수단이 아닌 금융산업의 핵심 축으로 인정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