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2개 주, AI 기업에 ‘챗봇 안전장치 강화’ 공식 요구 > 경제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AI 규제 일원화 움직임과 맞물려 업계 긴장

AI 기업들에 “아동 보호·허위정보 방지 강화하라” 경고

미국 4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오픈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xAI,

퍼플렉시티 등 주요 AI 기업에 공식 서한을 보내, 챗봇의 안전장치 강화를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들은 “귀사의 생성형 AI가 내놓는 허위·아첨적·망상적 출력으로

인한 피해를 즉각 완화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를 마련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주(州) 법률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법무장관들은 특히 챗봇이 관련된 미국 내 10대 자살·폭력 사건 등 최소 6건의 실사례를 인용하며,

“생성형 AI는 잠재적으로 유익하지만 취약 계층에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주별 규제 차단 행정명령 예고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규제 권한을 연방 정부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현재 AI 관련 법률은 주별로 상이해,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가 생기면 중국 등

해외 경쟁사와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 주의 독자적 AI 규제 입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연방 차원에서 AI 산업 통제력 강화와 규제 기준 통일을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 “우려 공감하지만 개선 복잡”

법무장관들은 AI 기업들에 내년 1월 16일까지 구체적인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픈AI는 “서한을 검토 중이며 제기된 우려에 공감한다”며, “정신적·정서적

고통 신호를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챗GPT의 훈련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퍼플렉시티는 “AI 정확성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아첨적 출력 문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제”라며 “정치적 사안과는 무관한 기술적 개선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에도 44개 주 법무장관들이 아동 안전과 관련해 AI 기업들에

경고 서한을 보냈으나, 당시에는 구체적 이행 요구나 시한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업계 전망: “AI 규제 현실화의 신호탄”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 전면적 공동 대응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챗봇의 환각(Hallucination)·편향·아첨 문제에 대해 실제 정부 차원의 압박이 가시화됐다”며

 “AI 기업들이 투명한 훈련 과정 공개와 인간 감독 체계 강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연방 정부의 규제 일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AI 산업의 

적 책임·윤리 기준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