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비율 6년 만에 하락… 확장 재정으로 다시 상승 전망 > 경제뉴스

명목 GDP 증가로 일시적 안정, 내년 이후 다시 부담 커질 듯

GDP 대비 부채 비율 50% 아래로 하락

2023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섰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지난해 다시 49.7%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자료에 따르면, D2 규모는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GDP 증가율이 더 높아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명목 GDP가 2556조9000억원으로 6.2%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정부 부채 비율이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이는 긴축 재정의 영향이 컸던 일시적 현상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강화될 경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공부문 포함 부채도 6년 만에 감소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 역시 6년 만에 하락했다.
지난해 D3는 173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은 69.5%에서 68%로 1.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14조4000억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GDP 확대 효과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부채 비율의 하락은 회계상으로 긍정적인 신호지만,

절대 부채 규모는 여전히 증가 추세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부채 관리가 개선됐다기보다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성장의 결과로 보는 해석이 많다.

확장 재정으로 다시 증가세 전망

올해 이후 정부의 재정 정책은 다시 확장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내년도 본예산은 727조9000억원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예산(673조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로, 경기 둔화와 복지 지출 확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D2·D3 비율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기 재정계획을 조정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확장 예산이 지속될 경우 2026년에는 D2 비율이 다시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긴축과 확장의 경계에 선 재정정책

지난 몇 년간의 긴축 재정은 재정적자 축소와 부채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경제 성장률 둔화와 복지 지출 확대 압력 속에서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지출을 늘릴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명목 부채 증가 속도가 GDP 성장률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부채 관리의 지속 가능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이번 부채 비율 하락은 ‘실질 개선’이라기보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긴축과 확장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향후 국가 신용도와 재정 건전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