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정부 부채에 의존 심화…성장 떠받칠수록 부담 커진다 > 경제뉴스

재정 확대가 성장 견인, 부채는 눈덩이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정부 지출에 의존하면서

국가 부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독일이

재정 확대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각각 1%포인트 끌어올리고,

일본도 재정 부양으로 0.5%포인트 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역시 대규모 적자 재정을 이어가며 통합 재정 적자가 GDP 대비 9%에 달한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 평균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6%, 신흥국은 6.3%로 10년 전보다 크게 확대됐다.

재정 지출이 단기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구조적으로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세는 어렵고 이자 부담은 급증…재정 리스크 경고등
문제는 고령화, 지정학적 갈등, 국방비 확대, AI 전환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증세는 정치적 저항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의 재정 확대 발언 이후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재정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IMF는 전 세계 공공부채가

2029년 세계 GDP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자 비용까지 급증하며

미국·독일·일본 모두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세나

지출 삭감이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