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광물 관세 보류…중국과 무역 휴전 의식한 선택 > 경제뉴스

관세 대신 협상, 공급망 안정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조사 결과,

핵심 광물 수입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은 유지됐지만

즉각적인 관세 대신 외국 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공급을 안정시키는 쪽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대신 협상을 추진해 미국이 충분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공급망 취약성을 빠르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최소 수입가격 설정이나 관세 같은 대체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미중 무역 휴전과 공급망 현실 고려
이번 결정은 미중 간 무역 휴전 국면을 흔들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가공국으로, 과거 무역 갈등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활용한 바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해 왔지만, 자국 내 생산 기반이 미약해

관세 부과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라늄 역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는 오히려

미국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핵심 광물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관세가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