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정책 독립성 흔드는 ‘재정 우위’ 우려 > 경제뉴스

미국 통화정책 독립성 흔드는 ‘재정 우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경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과도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며,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에 종속되는 ‘재정 우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이 재정당국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통화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6% 수준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전쟁이나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부채 확대와 민주주의 약화가 성장 잠재력 제약

옐런 전 의장은 재정 우위가 고착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고,

정치적 요인에 따라 경기 사이클이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세 법안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어질 경우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향후 수십 년 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부채 비율을 의미 있게 개선하려면 장기간의 생산성 상승이

필요해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중장기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투자에 의존한 단기 성장세는 유지되더라도,

제도적 신뢰가 약화될 경우 미국 경제의 중장기 잠재력은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