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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배 경고한 옐런, 통화정책 독립성의 시험대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으로

재정지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직 연준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악화와 정치적 압박이 결합될 경우

그 방어선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지배란 정부의 부채와 적자 부담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본래 목표보다

재정 부담 완화에 종속되는 상태를 뜻한다.

옐런은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중앙은행이 저금리 유지나 국채 매입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훼손과 더 높은 물가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 확대와 정치적 압박, 위험 신호는 이미 나타났다

옐런은 팬데믹 이후 연준이 재정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역시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아직 재정지배 국면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처 전망처럼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크게 확대되고,

높은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점은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독립성을 흔드는 발언은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개입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한 전직 연준 인사와 학자들 역시 재정

여건이 악화될수록 연준은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에 집중해야 하며,

신뢰 훼손을 막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