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의 실효성 논란, 경제학계의 냉정한 평가 > 경제뉴스

제재 효과는 제한적, 러시아는 중국으로 이동

미국과 서방이 단행한 대규모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제재 대상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만 크게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올레그 이츠코키 하버드대 교수는 러시아가

제재 이후 불과 1년 만에 유럽을 포함한 서방 경제권과 사실상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그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채웠으며, 특히 전쟁물자와 반도체 등 전략적

핵심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러시아 경제의 생명선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 제재의 역설, 중국 자금 의존 심화
금융 제재 역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연구도 공개됐다.

대니얼 버커위츠 피츠버그대 교수에 따르면 서방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국에 제공하던

신용은 크게 줄었지만, 그 빈자리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 관련 지역의 대출이 메웠다.

서방의 자금 공급이 급감하는 동안 중국계 금융권의 대출은 오히려 늘어나며 제재의

압박 효과를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금융 제재가 글로벌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보다는 방향을 바꾸는 데 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보호무역 지지 속 숨은 모순
미국 내에서도 강경한 대외경제 정책을 둘러싼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케라 레이놀즈 아메리칸대 교수는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호무역 정책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세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관세 부과를 찬성하는 인지적 충돌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제재와 보호무역이 단기적 정치 메시지와 달리 장기적 경제 구조에는

복합적인 부작용을 남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