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르통 전 EU 집행위원 “미국 압력에 굴복 말아야…유럽은 맞서야 한다” > 경제뉴스

미국 비자 금지 이후 첫 공개 발언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금지 조치를 받은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이 EU에 미국의 압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르통 전 위원은 프랑스 TF1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을 만족시키기 위해

민주적으로 통과된 유럽의 법을 바꿀 수는 없다며,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라

맞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EU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며,

강력한 반응이 없었던 점이 EU 기관들의 취약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DSA 벌금 이후 불거진 외교 갈등
이번 논란은 EU가 X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을

이유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한 이후 불거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르통 전 위원을 포함해 유럽의 활동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비자 제한을 가했고, 미국 국무부는 이들을 미국 플랫폼 기업을 압박한 인물로 규정했다.

브르통 전 위원은 자신이 유럽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주도했을 뿐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럽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내 확산되는 강경 대응론
브르통 전 위원의 발언 이후 EU 지도부와 회원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EU 집행위원회와 주요 정상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규제 권한은 유럽의 핵심 가치라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 역시 이번 조치를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겨냥한 협박으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EU 간 디지털 규제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