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국, 쿠팡을 통상 압박 지렛대로 활용”…여야 한목소리 경계 > 경제뉴스

여야 “쿠팡 사태, 통상 이슈로 비화 우려”

국회가 미국이 쿠팡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쿠팡 사태를 미국 정부가 통상 문제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쿠팡 문제가 국제 이슈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압박은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쿠팡이 자사 이익과 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응과 로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팩트에 기반해 대응하고 있으며,

외교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로비 의혹” vs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국민의힘 이상휘·박충권 의원도 쿠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 대표 출석을 요청하며 ‘미국 혁신 기업을 공격한다’는

메시지를 사용한 점을 두고 “관세 등 통상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배 부총리는 “언론을 통해 접한 수준”이라면서도 “정부는 외교·통상 차원에서

필요한 대응을 각 부처와 함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 규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쿠팡 사태가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주도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