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P, IEEPA 관세 징수 중단…대법원 판결 여파 본격화 > 경제뉴스

관세 징수 중단 시점과 범위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미국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20일 IEEPA에 근거한 관세

징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CBP는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CSM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IEEPA 관련 명령과 연관된 모든 관세 코드를 24일부터 비활성화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국가안보법 232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법 301조에 따른 관세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 관세와 환급 불확실성
CBP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 결정된 15% 글로벌 관세를 즉시 징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가 계속 징수된 이유와 수입업자에 대한 환불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터에 따르면 IEEPA 관세로 발생한 미국 재무부 세수는 1,75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하루 기준으로는 5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금액이

향후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